생명이 있는 모든 유기체는 부드럽다.
이런 상황에서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거나 소속 업계에서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을 못 하는 경우를 고려해 기금을 통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채수근 해병대 1사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 차이는 이렇게 상반된다.
박 대령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선 저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이런 점에서 특별법원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속히 구제가 가능하다.야당 때는 고발자 영웅시하다 권력 잡으면 ‘사기꾼으로 몰아 철저한 조사.
2018년 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라고 비난했다.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공기업체 대상 263억원 납품 비리 고발자에게 1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은 연봉에도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발 내용이 불편하고 곤혹스럽고 당장 지지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고발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면 안 된다.상대의 모순까지도 포용해 차선의 합의를 이뤄내는 전환의 상호 고백이고 고해성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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