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대한 퍼주기 지원을 반대하는 미국 의회(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시행 2년 전인 2012년 1255만 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건수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693만 건으로 급감했다.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방통위는 22일 시행령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일부 예외를 뒀다
단통법 시행 2년 전인 2012년 1255만 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건수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693만 건으로 급감했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을 완전히 폐지해 국민들의 단말기 도입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며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폐지 이전에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번호이동을 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쟁을 벌였다.농식품부는 상반기(1∼6월) 안에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도로 등으로 개발한 후 농업진흥지역 내에 남은 3ha 이하의 농지를 말한다.
또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에 자리한 3ha 이하 자투리 농지에도 체육관 등을 지을 수 있다.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다.